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제15차 연차총회(‘22.11.9~11, 스페인)를 개최해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AEOI(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는 매년 9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 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 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 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99개국을 평가해 최고등급(On-track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으로 확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기재부는 평했다.
법체계 평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자동정보교환 시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완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In Place: 적정)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최고수준의 정보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지역 정보교환협의체(AsiaInitiative) 초청으로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기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교환정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23∼‘25년)이며, 정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