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위, 한국규제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등 논의
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3개 세션으로 진행
축사하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축사하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규제학회(회장 양준석 교수)는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와 방향,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은 신산업·신기술 진입규제 분석이라는 주제로 핀테크, AI, 로봇 각 분야의 진입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은 주요 규제입법 현황 및 개선방안,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과분석,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 등 규제학회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제3세션은 학계, 정부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에 대해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경쟁친화적 규제환경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산업적인 활용 범위와 발전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우리 혁신기업들이 기존의 경직적인 규제환경으로 인해 신규 사업 또는 제품을 출시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공백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향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