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사활동비 32억,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 163억 등 총 194억 집행
국세청이 올해들어 8월까지 특수활동비를 22억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3억3000만원,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18억70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활동 지원비'는 난이도 높은 조사정보 획득 위한 활동에 쓰는 금액이고,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정보확보를 위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은 28억1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4억6000만원,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23억5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의 경우 올해들어 8월까지 3억3000만원을,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18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각각 올해 예산의 71.7%, 79.6%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94억2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조사활동 지원비가 31억7000만원이고,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가 162억5000만원이다.
조사활동 지원비의 경우 2017년 8억9000만원, 2018년 7억1000만원, 2019년 5억7000만원, 2020년 5억1000만원, 2021년 4억9000만원 등 5년간 매해 평균 6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역외탈세 대응 활동비는 같은기간 평균 32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2017년 45억6000만원, 2018년 36억5000만원, 2019년 29억2000만원, 2020년 26억3000만원, 2021년 24억9000만원이다.
한편 국세청은 특수활동비를 예산편성 목정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관련 증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