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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맞춤형’ KDI 법인세보고서, 검토과정 우려 대부분 무시
‘추경호 맞춤형’ KDI 법인세보고서, 검토과정 우려 대부분 무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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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 검토기간 동안 KDI-기획재정부 정책간담회 열리고
기재부 국정감사일에 출간, 추 부총리 법인세 감면 비판 방어 활용
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과 저자 김학수 연구위원, 추 부총리 박근혜정부 인연
장혜영 의원 “정권 맞춤형 보고서를 무리하게 내준 것 아닌가.”
장혜원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내용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인용해 논란이 되었던 KDI 보고서의 발간 과정에서 의아한 요소가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는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초고가 검토되는 동안 KDI의 고영선 원장대행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정책간담회가 열려 정책공조를 다짐한 바 있으며, 출간을 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과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와 법인세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와의 교감 하에 KDI가 ‘추경호 맞춤형’보고서를 무리하게 낸 것이 아닌가 라며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초고가 등록된 것은 9월 8일 이었다. 1차 초고 검토가 종료된 시점은 9월 16일이었으며, 9월 19일에는 KDI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정책공조를 다짐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고영성 KDI 원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정된 원고의 2차 검토가 종료됐다.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4일, 고영선 원장대행이 해당 원고의 출간을 승인했고, 10월 5일 해당 보고서를 추 부총리가 인용했다.

KDI 측에서는 초고의 검토 과정에서 오픈레퍼리 시스템에서의 댓글을 통한 기명 의견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정검토자가 지정되어 1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단순히 그림을 첨부해달라는 요구 이상으로 논지 전반이 오해나 논란을 부를 수 있으니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법인을 도관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거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본고의 주장이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구 및 주요 정책 판단을 다듬을 것”등의 요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를 최종승인한 고영선 원장대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원이었다. 경제재정금융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2차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표적감사’ 압박 속에서 7월 6일 사퇴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반에서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시기와 겹친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전경련의 씽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출신으로 보수적이고 시장중심주의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또한 고영선 원장대행 역시 비슷한 취지에서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출간되자마자 다수의 보수언론과 경제신문에서 KDI의 공식견해로서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되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보고서 발간 다음 날인 10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여러 차례 인용하며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미발간된 본인논문의 자기인용 문제가 지적됐고,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권위 있는 해외의 다른 연구들과 동떨어진 입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혜영 의원은 “국책연구원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무리한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며 “KDI의 명성에 걸맞는 신중한 출간물 심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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