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주원인,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 때문
2023년 경제성장률 평균 1.87%로 전망, 주요기관 예상치를 하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한 조사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4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7%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봤다. 또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0% 이하일 것이란 응답이 79.4%였으며,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은 77.9%가 2024년 이후로 전망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한 문항에서 지금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응답은 47.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4%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주된 원인을 ‘러, 우 전쟁, 미, 중 패권 다툼, 에너지 가격 같은 전 세계적인 경제 및 정치 리스크’라고 봤다. 다음으로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와 산업 구조’라는 답은 24.0%였고,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79.4%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0% 이하로 전망했으며, ‘2.0% 초과~2.5% 이하’ 응답은 20.6%였다. 내년 성장률이 2.5%를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1.87%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4년’이라는 응답이 53.9%, ‘2025년 이후’란 응답도 24.0%에 달해 응답자의 77.9%가 회복시점을 2024년 이후로 전망했다. ‘내년(2023년)에 회복될 것’이란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의 47.1%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년(2023년) 1분기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산유국의 원유 감산 결정, 달러화 강세 같은 요인들로 인해 우리 물가 상승세가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응답자의 44.1%는 지금 수준(현재 3.0%)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금리 상승기 중 최고치는 한은 전망치인 3.5% 수준이 적절하다고 봤다.
기준 금리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32.9%로 나타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나 가계 및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높았다.
국가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선 응답자의 65.8%는 ‘최근 기업 자금경색,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