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인사기획과'와 정보보호담당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
소득지원국 장려세제 2개과 1개로, 개인납세국 부가세과·전자세원과 통합
'소득자료관리단' 소득지원국으로, '세정홍보과' 개인납세국으로 편입
국세청이 본청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사를 담당할 '인사기획과'와 정보보호를 담당할 '정보보호담당관실'이 과단위로 신설된다.
현재 본청 운영지원과내 있는 인사부문을 기존 1팀, 2팀에 1개팀을 추가해 3개팀으로 편성한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었던 정보화관리관실내 '정보보호팀'이 정규 조직으로 되면서 신설된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신설되는 2개 과장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개과가 각각 통합된다. 먼저 소득지원국내 장려세제 운영과와 신청과 2개가 1개과로 통합된다. 또 개인납세국내 부가세과와 전자세원과가 통합된다.
국세청은 각 2개과를 통합하면서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 1~2개 팀을 없애고 이를 통해 인원 감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세 개인사업자 홍보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편제되어 있는 '세정홍보과'가 개인납세국으로, 현재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는 '소득자료관리단'이 소득지원국으로 편입된다.
직제개편이 통과되면 본청 소득지원국은 장려세제과, 소득자료관리과, 학자금상환과 등 3개 과로, 개인납세국은 부가세과, 소득세과, 세정홍보과 등 3개 과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원감축 정부기조와 배치되는 증원 직제개편이 아니어서 이번달 내 행정안전부(정원)와 기획재정부(예산)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세무서 체납징세과 내 '징세팀'과 조사과 내 '조사관리팀'도 직제개편으로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세무서 체납징세과내 '징세팀'은 체납추적팀에 흡수 관리되고, '조사관리팀' 업무는 조사팀에서 병행 관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 정원 감축방안과 연계해 시행되는 조치로, 징세팀은 해당 팀장 자리가 없어져 인원감축 효과가 있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11월 현재 국세청 133개 세무서 중 26개 세무서에는 징세팀이 없고 체납추적팀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결국 107명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