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이 22일 판교 테크노벨리 소재 대표 앱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방문하고, 인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앱마켓에 앱을 등록·운영하는 앱개발사의 현장을 둘러보고, 앱개발사로부터 앱마켓 이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이 앱개발사에게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도, 하나의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몇 글로벌 빅테크가 독점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위원장은 경쟁압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으며, 공정위도 경쟁당국으로서 앱마켓 시장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맞춤형 제도 설계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전담조직도 조만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낸 사실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애플은 국내 앱마켓에 입점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에 수수료를 부과한 반면, 해외 앱개발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앞으로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필요 절차를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향후 애플의 자진시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보다 공정하고 활력있는 앱마켓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앱개발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앱개발사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소통 부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앱마켓 사업자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