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관련 질의 답변 어려운 것 많아 논쟁 치열할 듯
국세청 관계자, “‘조사 비리’ 맞을 매라면 맞고 가는 것이 맞다”
여·야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 국정감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국감 분위기가 재계로 쏠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세정가에서는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은 세무조사가 가장 예민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세청 국감의 경우 세무조사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이번 국감의 경우 당연히 세무조사와 세무비리, 세수 관련 내용의 송곳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대기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룰 전망인데 경제민주화 분위기와 기업활력 문제가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 일방적 분위기에 끌려가기 보다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인 조사를 둘러싼 세무비리 문제도 국세청으로서는 곤혹스런 이슈인데 국세청 관계자들은 “맞을 매라면 맞고 가야 오히려 편하다”면서 “최근 달라진 세무조사 관련 비리방지 시스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국감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세무조사 관련 내용의 경우 답변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유가 충분한만큼 우격다짐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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