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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보유세 무력화 정부 종부세 개편안 폐기해야"
장혜영 의원, "보유세 무력화 정부 종부세 개편안 폐기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30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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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는 단순 세금 후퇴와 달라...기득권 대물림 고착화 의미" 강조
'보유세 강화' 국제기구 권고 무시...부자감세 명분 만들기로 밖에 볼 수 없어"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말 기획재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문서를 배포해 올해 종부세 고지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옹호논리를 제시했다"며 보유세를 무력화하는 종부세 정부안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월요일 다수 언론은 종부세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는, 기재부가 뽑아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침을 크게 우려하는 입장으로서, 기재부의 입장에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해당 문서의 주장을 비롯,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유세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이 세제의 합리화를 앞에 내세우지만 실질적 내용은 전부 감세"라고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나 가액기준 과세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가 유지되고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의 명분만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재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가액 기준 과세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거나,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을 들어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작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최근 국제기구의 권고들은 무시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포함 재산과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OECD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대외정책연구원 자료는 한국의 보유세 수준(0.17)이 OECD평균(0.30)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일본과 프랑스의 1/3에 불과하고, 캐나다의 1/5에 머문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다면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보유세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종부세 무력화는 단순한 세금의 후퇴가 아니다.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쌓아올리고 기득권을 대를 이어 물려주는 사회적 집단의 고착화를 의미한다"면서 "자산불평등을 교정하는 보유세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종부세 흔들기 시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단호히 막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장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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