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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성립하지 않아
[판례평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는 성립하지 않아
  •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 변호사
  • 승인 2022.12.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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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
-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 처벌할 수 없어
-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타당한 판시한 것으로 평가돼
- 법정사유 없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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