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9.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21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2년 2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1500만원까지 부과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021년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인 다음 해인 2022년 2월에 발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21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22년 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신청을 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만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0만원까지 부과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

<가이드: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돼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④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① 통상적인 경우: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2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75조, 제108조

 

10.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 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 2

 

11.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 김국세 씨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공제받을 수 있는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② 간이 신규자
③ 면세사업자
④ 일반과세자 중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수의사가제 공하는 동물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해라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또한,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12.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주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5%, 1억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60%, 2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 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까지 적용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함.
-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단,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13.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5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20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부가가치세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됐다.

●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