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과세액 추이 2019년 4.5조, 2020년 3.5조, 2021년 4조
2021년 세무조사가 1만4454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등 2020년부터 평균 1만4000여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등 3년동안 평균 4245건을 조사했다.
법인사업자는 3년간 평균 4220건을 조사했는데, 2019년 4602건, 2020년 3984건, 2021년 4073건 이다.
부가가치세는 2019년 2644건, 2020년 2421건, 2021년 2496건을, 양도소득세는 2019년 4100건, 2020년 3790건, 2021년 3808건을 조사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5조5000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6조8000억원, 2020년 5조1000억원, 2021년 5조1000억원 등의 추이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사업자는 2019년 4조5000억원, 2020년 3조5000억원, 2021년 4조원 등 3년 평균 4조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3년동안 총 3조500억원이 부과됐다. 2019년 1조6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2021년 8000억원 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은 2019년 3000억원, 2020년 3000억원, 2021년 4000억원 이고, 양도소득세는 2019년 4000억원, 2020년 2000억원, 2021년 3000억원 이다.
국세청은 "올해도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