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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 고위공무원 4명 중 비고시 3명인데 행시가 3명 승진?
국세청 퇴직 고위공무원 4명 중 비고시 3명인데 행시가 3명 승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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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공무원 파견자 5명 대체할 젊은피 승진 불가피"
행시 최영준 ·지 성·한창목…비고시는 세무대 5기 김길용·박수복·박광종·장신기

오는 12월말 고위공무원 4명 퇴직관련 고위공무원 승진 자리를 누가 차지할 지 관심인 가운데, 국세청 내부에서는 고위공무원 외부 파견을 이유로 남은 1자리를 두고 비고시 출신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현재상황이 맞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퇴직 고위공무원 4명 중 비고시(세무대)출신이 3명이고 행시 출신은 1명에 불과한데, 파견때문에 승진은 오히려 행시가 무조건 3명 이상이 승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다.

실제 2023년 명예퇴직 연령이 1965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생활이 얼마남지 않은 비고시 출신 후보자들에겐 피말리는 경쟁상황이다.

비고시 출신으로 세무대 5기 동기인 김길용 중부청 감사관은 66년 상반기, 박수복 중부청 납보관은 66년 하반기, 박광종 서울청 납보관은 67년 하반기 장신기 광주청 조사1국장은 67년 상반기 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보된 고위공무원 파견 5곳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자 5명 대체할 젊은 행시 출신 승진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외부파견 나가는 곳은 총 5자리이다. 이 중 교육 목적으로 나가는 곳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과 국방대학교, 국립외교원 등 총 4곳이고, 실제 업무를 하러 나가는 곳이 헌법재판소 1곳이다.

교육위해 나가는 4곳은 나이제한이 있는데, 지금까지 만53세 이하가 파견나갔었다. 헌법재판소는 상대적으로 나이제한이 없으나 복귀 후 해당 업무를 적용할 남은 공무원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취재결과, 2021년 세종연구소 파견나갔다 복귀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파견나가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했던 유재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의 경우 교육목적 자리가 아닌 일하는 자리인 헌법재판소에 파견나갈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존에 헌법재판소만 파견나이 제한이 다소 유연하고, 나머지 교육목적 4곳은 기존에 만53세 이하만 파견나갔으나, 이번에 한시적으로 나이제한이 다소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8년생인 정용대 국장이 교육목적 파견 4곳 중 한 곳을 파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파견 5곳 중 나머지 3곳에 파견나갈 행시 출신의 승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월현재 유력후보는 행시의 경우 지성 국세청 감사담당관, 최영준 서울청 감사관, 한창목 성동세무서장 등 3명이고, 비고시 출신은 세무대 5기인 서울청 박광종 납보관과 중부청 박수복 납보관·김길용 감사관, 장신기 광주청 조사1국장 등 4명이다.

한창목 성동세무서장은 행시 41회, 지성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43회, 최영준 서울청 감사관은 44회다. 한창목 서장은 경북 청도, 지 성 과장은 경북 의성, 최영준 감사관은 전북 순창 출신이다.

부이사관 승진은 한창목 서장이 2019년 4월, 최영준 감사관이 2020년 11월, 지성 과장이 2021년 2월이다. 

본청 전입후 부이사관 승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최영준 감사관 3년 8개월, 한창목 서장이 3년 3개월, 지 성 과장은 2년 2개월 걸렸다.

본청 전입 후 최영준 감사관은 국세통계담당관·감사담당관, 한창목 서장은 조사분석과장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을 역임했고, 지 성 과장은 원천세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을 역임했고 현재 감사담당관 직무를 수행중이다.

세무대 5기 동기인 김길용 중부청 감사관은 66년 상반기, 박수복 중부청 납보관은 66년 하반기, 박광종 서울청 납보관과 장신기 광주청 조사1국장은 67년 상반기 이다. 

출신지로는 경북이 2명, 전남이 2명이다. 경북의 경우 박수복 납보관이 청도, 김길용 감사관이 김천 출신이다. 전남은 박광종 납보관이 광산, 장신기 국장이 순천 출신이다.

부이사관 승진은 박수복·박광종 납보관이 2021년 2월에, 김길용 감사관과 장신기 국장이 2021년 10월에 승진했다. 

과장급으로 본청 전입후 부이사관 승진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김길용 감사관이 2년 6개월만에 승진해 가장 오래 걸렸다. 장신기 국장은 2년 3개월, 박수복 납보관 1년 10개월, 박광종 납보관은 1년 7개월 걸렸다.

본청 전입 후 박광종 납보관은 부가세과장·징세과장, 박수복 납보관은 정보개발2과장·심사2담당관, 김길용 감사관은 상속·증여세과장과 부동산납세과장, 그리고 장신기 국장은 국세통계담당관·대변인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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