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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세수 48조원 늘었지만 재정적자 86조원 넘어
10월까지 세수 48조원 늘었지만 재정적자 86조원 넘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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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소득세·법인세·부가세 호조
1~10월 국세수입 355조6000억원...세수진도율 89.7%

올 들어 10월까지 정부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 48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증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48조2000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법인세가 3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7조7000억원 더 걷혔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9.7%에 달했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월까지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조500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여파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어났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는 43조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말까지 계획 범위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 때 정부가 내다본 올해 전망치인 1037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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