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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류수정 서기관·김민정 사무관,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위 류수정 서기관·김민정 사무관, 대통령 표창 수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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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돼
-류수정 서기관, 공정위 심의 절차 공정성·투명성 높이는 데 기여
-김민정 사무관,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 등 독점 남용 조사·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류수정 서기관과 김민정 사무관이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55명이다.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류수정 서기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은 류수정 서기관은 공정위가 처분 증거로 삼는 영업비밀 자료를 기업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공정위의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도 신설을 통해 청사 내 CCTV를 갖추고 보안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자료열람실을 새로 마련했고, 기업의 위임을 받은 법률 대리인이 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류 서기관이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전했다.

제8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김민정 사무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류 서기관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민정 사무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과 혁신 기기 출현을 막은 행위를 조사·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료 양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했으나 김 사무관이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조사부터 심의까지 사건처리 전 단계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 조치가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전 세계시장에 혁신적인 스마트 기기와 차세대 핵심 플랫폼을 개발·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에게는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평정시 가점,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인사상 특전이 한 가지 이상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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