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투자분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50조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尹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인센티브 등 이 같은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2023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은 3%, 국가전략기술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은 4%다.

투자증가분 공제는 당해연도 투자액에 직전 3년평균 투자액을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된다.

또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요로 설비·펌프·압축기·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의 핵심기술 등을 2023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은·기은·중진공·신보·지신보·기보의 내년 시설자금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5조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을 지원하며 특히 신성장 4.0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또 2023년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p 낮은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해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차감 등 우대혜택을 준다.

또 산업은행이 11조 규모의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을 공급하고 기업은행이 1조5000억 규모의 ESG 경영 성공지원자금을 지원하는 등 산업혁신·공급망 안정·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제고,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애로사항을 밀착해소해 대규모 민자사업 및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부거래 금액 50억 이상 거래인 경우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중복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또 M&A과정에서 독과점 우려 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도 개선되며, 부담금 개선 및 수수료 경감등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