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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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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목적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 개최해 자세히 안내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등을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23일 공포했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적용 등을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협력사 이익 보호와 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이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정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확대, 상생결제 활용 촉진, 협력사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활성화를 위한 가점항목이 추가된다.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해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연동계약 체결 여부(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등이다.

다만,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경우,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를 위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2월 마련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기타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항목(5점)을 삭제했다.(’20년 도입이후 한시적으로 운영)

4대 실천사항 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내용이 중복되는 등 변별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배점을 각 0.5점 씩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해 "향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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