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까지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지원 근거‘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플랫폼의 다양한 갈등은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 달리해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개최돼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방안 및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부처 차관 또는 실장급이 참석해 자율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분과별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사례 소개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별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조사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 이미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까지 개정안 마련 및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기구 참여기업에 자율준수(CP)제도·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제도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은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또 플랫폼 이용자·종사자 간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플랫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지난 1차 정책협의체 이후 수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 및 자율규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