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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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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했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예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했다.

‘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특수관계인’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식화해 제공했다.

‘시가’에서는 시가 적용의 원칙, 시가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상거래 관행,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해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국세정책/제도', '통합자료실', '국세청 발간책자' 세금안내 책자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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