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흘러갈까?
지난해 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푸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올해 추진할 주택 분양·청약 관련 규제 완화안을 제시하며 최대 10년(수도권), 4년(비수도권)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3년,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모든 조치를 쏟아 붓고 있는 양상이다. 그에 따른 법과 시행령 개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최근의 세제개편은 기존 틀에 조금씩 개정된 내용들이 뒤범벅되다 보니 부동산 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점점 복잡해지는 부동산 세금과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분석한 부동산 세금전문가의 새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둔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의 ‘2023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이다. 19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세테크’ 필독서로 자리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이다.
신 세무사는 “올해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지만 세제는 전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개정된 세제가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고, 책 마지막 부분에 ‘2023 부동산 세제완화 추진안’을 추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기치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2022년 5월 단행된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재기산제도의 폐지 등이다. 나아가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대폭 인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도 추진 중에 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이든 부동산 세제를 정교하게 알고 접근해야 손해 보지 않는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복잡한 부동산 세제의 흐름에 맞춰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전략을 짤 수 있도록 했다.
전반부에는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과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소개한다.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분양권의 세제, 임대주택의 세제, 증여세, 법인의 세제를 완전 분석한다.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을 세목별로 쉽게 정리한 이 책은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지침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