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편의, 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조직문화 개선 추진
2월 예정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통해 소관별 실무지침 시달될 듯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는 추진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해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데이터의 개방·공유는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김창기 청장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통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보고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등 2023년 네가지 추진과제 주요 내용.
먼저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관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관련해서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제공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제고한다.
아울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하기 위해서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평가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해 범정부적 정책 지원 등 활용도를 높히고,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소통강화, 효율적 조직·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월 예정)에서 발표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