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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국세행정 업무 추진과 관련해 큰 틀의 비전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정하고 구체적 추진방향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로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올 주요 업무를 보고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상세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성실납세 지원·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국세청은 올해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 적극 참여해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한 세정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매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주재로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납세서비스 구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지능형 홈택스의 경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정확·신속히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시범 운영 중인 세금비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단계별 로드맵도 마련한다.

또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빅데이터 분석과 부처 협업을 통한 자료연계, 현장정보 및 자료수집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를 위한 안내 숏폼영상 제작을 비롯해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 발간, 온라인 납세자 세법교육 등도 추진한다.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국세청은 올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과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적극 나선다.

또한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장려금 신청·지급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등 자동신청 제도 도입과 본인인증 수단 추가, 안내대상 확대, 전용상담센터 개선 등을 통해 신청 편의를 높여 나간다. 올해는 재산기준과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70만 가구에 1조1000억 원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세무조사 제외 검토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제외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 대상기업 선정 때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와 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안내·홍보를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대상(현행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해 사전검증 사각지대를 크게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과세품질평가를 강화해 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과 국세데이터 공유·개방도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우선 공익법인 지원의 경우 신고서식 개선과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기부금단체의 편의를 돕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세데이터 개방의 경우 정부 부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불공정·역외탈세와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 조직문화 개선,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국세청은 올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혁신·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일선 세정현장의 업무부담 축소를 위해 서면결재와 전산결재의 중복을 폐지하고 문서 수동관리를 감축하기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세무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정 현장중심 소통 확대를 위해 현장방문을 늘이고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체계적 인사관리와 효율적 조직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 신설된 인사기획과를 중심으로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의 세무서 재배치를 통해 일선 업무부담 감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출범한 역량강화TF 활동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월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직윤리제도 온라인 교육 신설, 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 강화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