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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운송·물류산업분야 주요 경쟁법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 운송·물류산업분야 주요 경쟁법 이슈 세미나 개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0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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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류 산업 및 연관된 제조업·서비스업 고도화…경쟁법 우려 낳아
-기간산업 보호 vs 공정경쟁 확보…주요 경쟁법적 이슈 논의
<사진=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 캡쳐>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운송·물류산업분야의 경쟁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규현·배기철 변호사와 배진철 고문이 연사로 참석해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에서 문제되는 주요 경쟁법적 이슈들을 각 산업별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트랜스포테이션 분야는 육상·해상·항공의 운송 및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한다며,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의 고도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시장의 집중화 및 경쟁법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트랜스포테이션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와 공정경쟁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문제되는 주요 경쟁법적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율촌 측은 이번 정부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라는 주제로 물류산업 혁신과 항공강국 도약 등을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며 전세계적으로 물류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트랜스포테이션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7일까지 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으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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