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만명 조직의 상위 2%인 서기관 승진을 하고도 장기간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지 못하는 복수직 서기관들이 많다.

특히 퇴직을 몇년 남겨두지 않은 비고시 승진자들에게는 초임 관서지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불안에 피말리는 상황이다. 

1월현재 지난 2020년 하반기(11월 19일자)에 사무관에서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한 27명 중 11명이 아직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한 날로부터 26개월째로 총 승진자 27명의 40.7% 비중이다.

승진 당시 소속기준으로 보면, 본청이 5명, 서울국세청 4명, 인천국세청·대구국세청 각 1명이 미발령 상태다. 본청 5명에는 미국유학 중인 1명이 포함됐다.

반면에 2021년 상반기에 승진한 서기관 중 11명, 같은해 하반기 승진자 중에서는 7명이 초임 세무서장 발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5월 11일자)에 승진한 25명 중 8명이 승진 7개월만에 나갔는데, 승진 당시 소속 기준으로 모두 본청 소속이다. 또한 8개월·9개월 만에 나간 사람이 각각 1명, 19개월만이 1명인데, 본청 2명·인천청 1명이다.

2021년 하반기(11월 11일자) 승진자 중에서는 총 22명 중 7명이 발령 받았다. 승진 8개월만에 나간 서기관이 1명, 13개월만이 6명이고, 모두 본청 소속이다.

한편 연도별 서기관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32명·하반기 26명, 2020년 상반기 28명·하반기 27명, 2021년 상반기 25명·하반기 22명, 2022년 상반기 24명·하반기 20명으로 승진 인원이 감소추세다. 

소속별로는 본청의 경우 2019년 상반기 17명·하반기 12명, 2020년 상·하반기 각 14명, 2021년 상반기 13명·하반기 12명, 2022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1명 등 전체 승진 인원의 51.5%를 차지한다.

서울청은 2019년 상반기 6명·하반기 5명, 2020년 상반기 5명·하반기 4명, 2021년 상반기 5명·하반기 4명,  2022년 상반기 4명·하반기 3명 등 2020년 하반기 부터 기존(5명)보다 1명 감소한 4명의 승진자가 나오다가 올 하반기 전체 승진 인원 감소로 3명이 승진했다.

중부청은 2019년 상·하반기 각 3명, 2020년 상반기 3명·하반기 2명, 2021년 상반기 3명·하반기 2명, 2022년 상반기 2명·하반기 2명 등 2020년 하반기부터 매번 2명이 승진하고 있다.

부산청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매번 2명의 승진자가 나오다가 하반기 1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청의 경우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매번 1명을 배출하다가 2021년·2022년 하반기에는 승진자가 없고, 2022년 상반기에 1명이 승진했다.

대전청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매번 1명의 승진자가 나오다가, 2021년 상반기와 2022년 하반기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고, 2021년 하반기·2022년 하반기에 1명씩 승진했다.
 
광주청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와 2022년 상·하반기에 매번 1명을 배출했고, 2021년 하반기만 승진자가 없다.

대구청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매번 1명의 승진자가 나오다가 2021년 상반기 승진자가 없고, 2021년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1명을 배출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19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기간 중 2020년 하반기와 2022년 하반기에 승진자가 1명 나왔다.

한편 2018년 하반기(11월 21일자) 승진해 국외훈련 중인 정필규 서기관, 2019년 상반기(5월 23일자) 승진자 중에서는 최재현, 이순용, 김광민 등 3명이, 2019년 하반기(11월 20일자 승진)에서는 권오흥·김충순·박수현·박세건·오정근 등 5명이 주재관이나 유학, 국외훈련, 휴직 등의 사유로 미발령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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