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6일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차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작년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이번에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동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급망 위험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관세청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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