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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국세청 가장 낮은 4등급·관세청 2등급
공공기관 청렴도, 국세청 가장 낮은 4등급·관세청 2등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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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기관별 홈페이지 1개월 게재...공정위 2등급, 기재부 3등급
“반부패 노력 결과물...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새 기준 될 것”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이 1등급을 받았다. 국세청, 경찰청, 기상청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2등급, 기획재정부는 3등급을 받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년간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한 바 있다. 청렴체감도(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 60%, 청렴노력도(반부패 노력)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 뒤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현황)를 10%+α 비중으로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전 위원장은 "특히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는 국민 16만명, 공직자 6만 5000명 등 총 22만50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1등급~5등급 체계로 나뉜다. 다만 종합청렴도 등급은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이라면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전 위원장은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청렴체감도 부분이다. 총 501개 기관의 청렴체감도는 평균 82.1점이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은 90.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준 점수는 62.6점에 머물렀다. 국민이 준 점수와 27.7점의 격차가 난다.

전 위원장은 "내부조직 운영에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된다"고 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개 중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3등급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포함됐다.

▲검찰청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는 4등급을 받았다.

외교부와 행안부는 공직자와 국민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검찰청과 여가부는 반부패 노력 여부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개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기상청 등은 가장 낮은 4등급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2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2등급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유일한 5등급이다.

한편 각급 기관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기관별 결과를 이날부터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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