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변화가 노인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담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31일 '재정포럼' 2023년 1월호를 발간했다.
이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다.
이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중장기 경상의료비 지출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성법’을 사용해 코로나19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을 재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는 공공의료비(건강보험, 보건의료 부문 재정) 뿐 아니라 민간의료비(개인의 사적 의료비)를 포괄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지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경상의료비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장기재정전망은 부재한 상태라고 봤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장기재정전망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인구요인은 코로나19를 반영한 출산율 조정을 통해 성별·연령별 생존자 및 사망자 수를 업데이트 하고 소득 및 잔차요인은 2018년 모형과 같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2018년 전망치보다 2022년 시점 전망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소득 및 잔차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2018년 전망치보다 2022년 전망치가 더 낮아지는 시나리오도 존재함했다.
이는 감염병 위기를 통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의료비지출 증가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입원 및 시설 이용 감소)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전망이 감소하는 경우 및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원격의료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전망이 증가하는 경우가 공존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현재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전달체계, 지불제도)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성 향상 및 건강결과 제고를 위해 세심한 제도 보완과 과감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창수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예산 규모와 노인자살률의 관련성에 대한 소고」에서 2013~2019년을 대상으로 노인 1인당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의 변화가 노인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65세 이상 자살률과 비교해서 절대적 수준 또한 높은 상황이다.
자살에는 건강,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예산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복지예산은 연구자가 관측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내생적 변수임을 고려하여, 과거 시점의 인구구조와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고려한 도구변수를 실증분석에 활용했다.
그런데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 결과, 1인당 복지예산의 변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살은 건강·경제적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인구집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노인 중 자살 위험군을 식별하고 해당 집단에 정책 여력을 집중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