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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1.3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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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무조사 4대 분야 중 역외탈세 부과세액 목표치 1조3569억원
올 현금영수증 연간 발급금액 145조5000억원...활성화 적극 추진
관세청,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기업 해외통관분쟁 해소에 집중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과 현금영수증 연간 발급금액이 국세청의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된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4대 분야 중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23년 목표치가 1조3569억원이며 2026년에는 1조4000억원을 목표로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수요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경우 2023년에는 145조5000억원을 관리목표로 하고 2026년에는 150조원을 목표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총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 핵심임무 등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부처 당 평균 2~3개)를 의미한다.

정부의 대표 성과지표는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으로 현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많고 성과정보가 게시판 첨부파일 등 형식적으로 공개돼 국민들이 부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대표 성과지표별 2023년과 2026년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다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분야별 주요 부처가 제시한 대표 성과지표 중 경제부처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중앙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순수한 재정적자분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3.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포그래픽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부처별 지표가 망라된 총괄화면과 지표별 상세화면으로 구성돼 제공된다.

정부는 또 부처별 지표가 망라된 총괄화면에는 지표를 관리하는 지표책임자, 설정배경과 추진의지가 담긴 메시지와 이를 구체화한 2023년 및 2026년 목표치를 제시했다. 2023년 목표치는 최근 3~5개년 실적치 등에 근거해 설정했으며 2026년 목표치에는 개선의지, 중장기 계획 및 추세를 반영했다.

정부는 또 각 지표별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지표별 상세화면도 마련했다.

상세화면에는 지표 개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지표 추이, 해당 지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비교 참고자료를 포함했다.

정부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공개해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부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표의 2022년 실적치 공개(2023년 5월 예정)와 2024년 목표치 설정(2024년 1월 예정) 등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경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건강·사회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대해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인데 대표 성과지표로 관리되는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실적의 경우 2023년에는 1만1557건이며 2016년에는 1만2095건을 목표로 관리된다.

또한 관세외교 활동에 따른 해외통관분쟁 해소건수를 접수건수로 나눈 수치인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분쟁 해소율은 2023년 81.23%를 목표로 관리되고, 2026년에는 81.71%를 대표성과지표 목표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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