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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제조업·금융업국 신설?…사실 아냐
공정위, 플랫폼·제조업·금융업국 신설?…사실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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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구체적 확정방안 아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플랫폼국·제조업국·금융업국 등으로의 조직개편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위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며, 정책 역할은 1-2개국에서 하고 나머지 국은 산업별로 나눠 조사역할을 배치하고 기능별로 과를 구분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또 이 언론은 TF팀을 이끌었던 김문식 감사담당관이 유럽연합(EU) 경쟁법 통으로 이번 공정위 조직개편이 EU 경쟁총국을 주요 벤치마킹했다는 후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 경쟁총국 조직을 토대로 현 공정위 조직도에 대입할 경우 온라인플랫폼국·제조업국·금융업국 등이 생기고 그 하위에 기업결합조사과 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직개편은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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