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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고”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은 높이고, 해외 비관세장벽은 낮추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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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관장회의서 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3대 분야, 7개 추진과제 추진
수출기업지원강화,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
회의 주재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회의 주재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 오전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동 대책은 3대 분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3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수출지원 강화 둘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셋째 비상수출입 통제 운영(2023년말까지)에 관한 세 개의 분야다.

7개추진과제는 우선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보세제도 규제를 혁신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꼽았다.

보세제도 규제혁신 세부 과제는 반도체 수출지원(복합물류보세창고 활용 강화), 선박이용 보세운송 확대, K-방산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FTA 활용 제고는 원산지 검증비용 지원, 원산지증명서 발급확대, FTA활용 저조업종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도모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는 해상특송 확대, 간이수출 허용확대, 풀필먼트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등이 추진된다.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통관애로 해소, 글로벌관세협력 강화가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원산지전자교환시스템 확대, 품목분류분쟁 해소, AEO MRA 확대, AEO 활용을 한다.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통관정보 제공, 해외 진출기업 지원, K-Customs Week 개최를 추진한다.

세번째 분야인 올해 말까지의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은 크게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수출 관련 긴급조치가 추진된다.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지원은 수입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해상 특송 정정 간소화, 반입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수출관련 긴급조치는 긴급보세운송 허용, 적재기한 연장, 행정제재 경감 등이 이뤄진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면서,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청장은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본부세관(부산, 인천, 서울, 광주, 대구)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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