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주주 없는 금융사-공기업의 지배구조 혁신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소유 분산 회사들이 특정인의 임기 연장에만 골몰하는 ‘호족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2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소유 분산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되고 있다”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대 금융회사와 과거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이, 셀프연임 등으로 ‘호족기업’ 화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금산분리 적용을 받는 금융사와 대형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은 주식이 국민 다수를 포함한 소액주주에게 분산되어 있다”며, “대주주가 없기에, 속칭‘족벌경영’에서 자유로우며, 민간기업의 외형이지만, 공적 역할 또한 기대받고 있기에 ‘소유 분산 회사’로 지칭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갈수록, 특정 개인의 연임, 3연임 시도 등으로 소수 CEO의 아성이자 참호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번 회장이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오직 내부 지지 확보, 단기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국민의 편익에는 눈감고 있다”고 꼬집으며, “금융권의 이자 파티, 무책임한 금융사고, 쪼개기 후원과 같은 정치권 유착 의혹, 창업기업 기반 지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 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벗어났고, 그런 맥락에서 ‘소유 분산 기업’으로 이어왔음에도, 작금의 모습은 개인을 중심으로 소(小)왕국을 세우는 ‘호족기업’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그쳤다는 국제기관의 조사를 인용하며, “국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과 단기 업적주의의 타파를 위한, 외부 집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