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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388조1000억원 세입예산 확보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주력
국세청, 올 388조1000억원 세입예산 확보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주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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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여건 불확실성 커…탈세·체납 엄정대응, 치밀한 세수관리 나서
매월 국세청 차장 주재 국장급 세수상황 점검회의 열고 대응책 강구
디지털 혁신 통한 납세서비스 확대…홈택스는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비록 세입여건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성실신고 지원과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체납 엄정 대응,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올 세정운영은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조1000억 원으로 2022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조1000억원) 대비 3조 원(+0.8%) 증가한 규모다. 올 총국세 예산안은 400조5000억원으로 국세청 소관 388조1000억원과 관세 10조7000억원, 타기관 농특세 1조7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목별 주요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조9000억원(전년 대비 4.0조 원↑), 법인세 105조 원(전년 대비 0.9조 원↑), 부가가치세 83조2000억원(전년 대비 3.9조 원↑) 등이다.

국세청은 올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 실시는 물론 세수전망 정확도도 크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

매월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인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변동요인과 세수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 적극 참여해 세수전망과 세수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세정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경제지표 활용 등 자체 세수전망을 정교화하는 한편 세수오차 축소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등 전망 정확도 제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를 실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의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기능을 대폭 추가한다는 것.

지난해 8월 발족한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 중에 있다. 여기에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될 국세청 홈택스 개편의 기본방향은 화면이해도를 높이고 편리한 화면이동과 비대면 납세지원이 핵심이다.

우선 ‘화면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는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편리한 화면이동’을 위해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 화면을 제공하고,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비대면 납세지원’을 위해 주요 세목별로 제공 가능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세금비서에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2018년 98종에서 2019년 212종, 2021년 740종, 2022년 778종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를 비롯해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인증방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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