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자율성 보장, "행동주의펀드 존중"
코리아디스카운트 완화되도록 해외투자자 대상 홍보 대폭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중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 영업점 폐쇄 지속과 같이 서민․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업무계획 브리핑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은행들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시장안정과 취약차주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은 금융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지원의 실제 기여도를 분석해서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행동주의펀드가 활발해지는 분위기와 관련 "금융당국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및 자본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지원여력이 약화되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실물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은행(지주)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을 밝히면서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동남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거점 지역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하고 해외 금융당국 수장을 국내로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활한 신규진출과 영업애로 해결 등 금융권 숙원사업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런던 등 국제금융 허브에서 금융권과 공동IR을 개최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금융분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도록 해외투자자 대상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금융감독 관행 지속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본의 아니게 금융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대목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독업무 혁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 바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 신사업을 지원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국․일반 사모펀드 등록․보고 심사를 전담하는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심사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신속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검사․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부담을 완화해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초 정기검사 대상을 미리 통보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재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 원장은 "우선, 지난주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회장 후보께서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 우리금융지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지주)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이사회 기능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