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거래대금 이체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 집중 점검
상환기간 도래한 채무 매월 성실신고 안내…부채 사후관리 개선
양도를 가장한 편법증여와 해외송금을 이용한 세금 탈루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 불공정 탈세를 일삼는 행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자산가의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해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성실신고 유도 등 검증방식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래대금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을 비롯해 외화를 반출한 뒤 해외에서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단순 개인 간 이전거래로 가장하는 등 불공정 탈세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에 대한 대응에 조사행정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매월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 세무관서별로 세금 탈루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탈루유형이 적발되면 수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검증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적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산 취득부터 소비생활·대출상환 등 부의 이전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대출까지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대출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대출을 이용한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소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었다.
국세청의 당시 조사 대상은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이른바 ‘엄카족’(엄마 신용카드를 쓰는 젊은이) 41명 등이었다,
또한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소득 및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과 함께 근저당 채무까지 같이 물려받는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데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父子) 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8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또 해외이주를 가장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해 차명계좌로 은닉하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폭 넓은 검증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등 고액재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