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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올 상반기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받는다
국세청·관세청, 올 상반기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받는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2.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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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3감사계획…하반기 부산·대전국세청 정기감사
특정감사, 납세자권익보호실태(상반기)·국세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하반기)

국세청과 관세청이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일 공개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올 상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부산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감사원의 기관 정기감사를 받는다.

아울러 감사원은 올 상반기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하반기 '국세 체납 등 징세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흐름 유도, 안전사회 구현과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 기여, 경제활력 회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이 올해 주요 감사 분야다.

고위험 중점분야는 건전재정 관리 영역(4가지), 국민안전과 복지강화 영역(6가지), 미래사회의 준비 및 경제 활성화 영역(6가지), 공직기강 확립 영역(4가지) 등 크게 4개 분야(20개 중점)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 건전성 ▲주요 연기금 등의 거버넌스 및 재무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사회적 재난의 대비체계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주요 복지사업의 설계 및 전달체계 ▲무기체계 획득·운영 및 관리체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 ▲국가에너지정책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 및 선정체계 ▲국가정보화·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체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인력양성체계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개선의 거버넌스 및 관리체계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토착비리 근절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력적 행정관행 근절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책임경영 확립 등 20개 분야가 고위험 중점분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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