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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용역비 허위 과다 지급 혐의 지역토착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
원재료비, 용역비 허위 과다 지급 혐의 지역토착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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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 기업에 2배 이상 비싸게 원재료 구입…부당 이익 나눠줘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건설업체의 탈세 행위에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9일 국세청은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누락하고 가족 회사에 원재료비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지역토착 건설업자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특히 A씨는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해 부당하게 이익을 나눠줬다.

아울러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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