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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허위계상·가공 내부거래 지역토착 기업 세무조사
임차보증금 허위계상·가공 내부거래 지역토착 기업 세무조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2.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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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용역 공급관련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소득탈루 혐의
국세청, “허위 비용계상·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할 것”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역토착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임차보증금 허위 계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인건비 허위 계상 등 불법을 저지르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소득을 탈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역토착기업인 A사는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해 시가보다 높게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사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이다.

국세청은 또 A사가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해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자료상으로부터도 용역 지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심지어 이미 퇴사한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 또한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A사의 이러한 허위 비용계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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