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에 대한 환영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환영"이라며 "로앤컴퍼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로써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은 "특히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버거웠던 규제의 무게'라고 밝힌 입장문은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지만, 로톡은 그 과정에서 가입 변호사(약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였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톡은 지난 9년간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며 "로톡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 로톡은 한 해에만 2300만명의 법률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다.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로톡이 법률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