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행 위한 신성장전략추진단 등 4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은 조세개혁추진단을 비롯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조직이다.
기재부는 이번 범부처 협업 조직을 통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능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 출범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은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를 비롯해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조세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종합적 세제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이 조직을 구성해 참여하는 구조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을 점검·분석하고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과 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개혁추진단 구성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4개 조직 출범과 관련해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인 만큼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