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기부금명세서·공제 감면 신고 오류·업종코드 살펴야
접대비 조정명세서 미제출·기부금 차기이월액 과다계상·감면기간 초과 검증
이달 12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에서는 항목별 꼼꼼한 검토하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오류를 걸러내는 항목이 늘어나고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서 홈택스가 걸러내는 신고오류 항목을 지난해까지 30개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 38개로 확대했다.
올해 신규 적용되는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비롯해 기부금 명세서, 중소기업 기준 등 8개 항목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항목을 상세하게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30개)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제·감면 중복적용(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 여부) ▲최저한세(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 ▲공제·감면 한도(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여부) ▲농어촌특별세 공제·감면(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투자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법인의 ‘투자자산명세서’ 제출 여부▲일몰도래 공제·감면(일몰 도래된 공제·감면 적용 여부)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여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 시 비용한도 계산 적정 여부) ▲접대비(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기부금(법정기부금의 한도 계산 시 이월결손금 차감, 기부금 차기이월액 과다 계상 여부) ▲가지급금 인정이자(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국고보조금(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제출 여부) ▲중간예납 공제(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 한도액 계산 시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 ▲농어촌특별세 ‘조합법인’(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 ▲미환류소득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 ▲산출세액 환산 오류(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 감면(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감면세액 추가납부(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여부) ▲감면요건 미충족(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감면대상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여부) ▲감면대상 업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식기반사업 업종 미해당 법인의 감면 여부) ▲감면기간 초과(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제출 여부)
□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8개 신규 적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식 등 변동신고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여부) ▲기부금명세서(기부금명세서상 기부처 사엄자(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 여부) ▲중소기업 등 기준(신고서상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여부 불일치 여부) ▲벤처기업 미등록(벤처기업 미등록 법인의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당기순이익 중소법인(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 인지 여부) ▲업종코드(법인세 정기신고 시 적용이 허용되는 업종 인지 여부) ▲공제·감면 신고오류(공제·감면 적용 시 오류가 많은 신고 유형 안내) ▲고용증가 법인(고용이 증가한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