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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납세자의 날] 윤석열 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제57회 납세자의 날] 윤석열 대통령 “무리한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않겠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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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대통령 참석…조세불복 절차 국민 권리구제 위해 신속 처리“
“납세가 ‘자유와 연대’ 출발점...”납세가 자랑스운 나라 만들겠다“ 강조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우수기관·유공공무원 훈·포장, 표창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타일시멘트·접착제 제조기업인 (주)쌍곰(대표이사 이덕한)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국보디자인(대표이사 황창연)이 수상했다.

또한 경창산업(대표 노태종), (주)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 (주)마프로(대표이사 문치성)는 각각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씨는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고, 이들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게 주는 ‘고액 납세의 탑’은 기아(주)가 ‘국세 칠천억원 탑’을 수상했으며, 미래에셋증권(주)은 ‘국세 사천억원 탑’을 받았다.

금호석유화학(주)과 한국투자증권(주)은 ‘국세 삼천억원 탑’, 금호피앤비화학(주)과 SK엔무브(주)는 ‘국세 이천억원 탑’,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천세무서와 대구세관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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