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용두사미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이 정권 교체 불러와"
"尹정부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주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0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낮은 반면,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시기의 소득격차 확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소심한 코로나 대응과 용두사미 소득불평등 해소 노력이 결국 정권교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로, 2500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납세자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를 통합한 가장 신뢰성 높은 소득분포 행정자료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상승률을 측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5년간(2017-2021)과 박근혜 정부 시기 4년(2013-2016)의 소득분위별 통합소득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두 구간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소득 하위 64% 이하 구간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평균적으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1%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상위 10%의 소득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1.3%, 박근혜 정부 0.9%로 최상위층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소득상승이 두드러졌다. 특히 상위 1%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2.8%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수혜집단 중 하나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8% 성장률에 그쳐 하위 50-80% 사이의 저소득층의 높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하위 50% 이하 구간이 더 높은 양상을 띄는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상승은 최상위 10%와 하위 60% 전후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상승률과 고소득층의 높은 소득상승률은 소득불평등 개선 실패를 의미한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독특하게도 두 곡선 모두 전체적으로는 이른바 <코끼리 곡선>과 유사한 모양을 보인다. 코끼리의 코끝에 해당하는 소득 최상위층, 코끼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50-60퍼센트 근방의 실질소득상승률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코끼리의 입 주변인 소득 중상위층 (상위 10-30%)는 연평균증가율 1% 미만의 저조한 소득증가를 보이는 형태다.
이는 현재 한국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과 강한 정치참여 경향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곡선이 코끝이 더 높고 소득 하위층에 해당하는 코끼리 등 부분이 더 푹 꺼져 있다는 차이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소득불평등 완화에 실패했을까? 실마리는 코로나 시기의 소득불평등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코로나 이전 2년의 소득상승률은 중산층과 저소득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은 제한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경향은 180도 뒤바뀐다. 코로나 시기 2년간 상위 1%는 무려 12.4%의 소득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하위 98%는 –7.6%를 기록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상승률이 낮아지고 심지어 하위 71% 구간부터는 소득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극적이다. 2017년 상위 1%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4억 11만원이었다.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4억 791만원으로 780만원 늘어난 데 그쳤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뒤 2020년에는 4억 3099만원으로 상승하고, 2021년에는 4억 5856만원까지 늘어나 전체적으로 5065만원 늘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소득상승액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2017년 하위 80%의 1인당 평균통합소득은 838만원이었는데 2019년 882만원으로 44만원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87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다. 2017년 상위 1% 연소득은 하위 80% 소득의 48배였는데, 2019년에는 46배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3배까지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 2년은 예외적으로 중하위층 소득을 많이 높였고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을 억누른 시기였다. 2014-2021년 8년간 2년 단위 분위별 소득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2018-2019년의 소득분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을 완화시키는 누진적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의 대단히 역진적인 소득분배가 이 효과를 크게 상쇄시켜 박근혜 정부보다도 소득불평등 개선 수준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 정부가 정권 초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소득불평등 개선 성과를 내는 듯 했으나,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산입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적은 위기대응 재정지출과 지연된 손실보상 ▲부동산 및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 자본시장 통제 실패로 말미암아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결국 코로나 당시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에 발이 묶인 결과 극단적 소득격차 확대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제가 제안했던 특별재난연대세 같은 담대한 대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대기업·자산가 감세로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