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큰 금액이라 심판청구 결과 나쁘면 행정소송 가는건 당연한 수순"
롯데물산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 부분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1451억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진행중이다.
서울국세청은 2021년 12월 23일 '법인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해 롯데물산에 법인세 등 1451억원을 부과했다. 롯데물산은 고지세액을 납부했고 현재 조세심판원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2020년 6월 15일 롯데물산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세무조사'로 법인세 등 9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이후 1년 6개월만에 '법인세 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조사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모세무사는 "2020년 정기 세무조사 때 들여다 본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로 보인다"며 "중복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이후 1년 6개월만에 또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른 어떠한 내용이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과세액이 큰 것으로 보아 서울청 조사4국에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부과세액이 커서 현재 진행중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지더라도 행정소송까지 당연히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실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개별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1년 169건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총 3852억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부과세액 모두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2020년에는 175건 조사로 313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