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울산지역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RCEP 활용 관세행정 지원 계획을 16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이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이다.
대구·경북·울산지역 업체들의 ’22년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1년에 비해 6% 늘었으며, 이는 RCEP 최대 활용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증가에 기인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수혜품목은 2차 전지 관련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RCEP 수출 활용 실적은 일본, 중국, 태국 등 상위 3개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화합물과 황산니켈이 RCEP 활용 수출금액의 44.2%를 차지하며, 철강금속제품 및 플라스틱 원재료도 RCEP 주요 수혜 품목에 해당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일본, 중국을 제외한 RCEP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FTA 기체결국으로 안정적 특혜 적용 목적상 기존 협정의 선호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양자 FTA에 비해 원재료 및 완제품의 특혜적용범위가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고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액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협정 활용 편의성 등 혜택이 있으므로 RCEP의 적극 활용을 권장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울산 소재 대(對)RCEP 국가 수출기업중 활용 실익이 높은 품목 및 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본 수출 수혜품목 대상 기업 ▲RCEP 세율과 기체결 FTA 협정세율을 비교해 RCEP이 유리한 수출기업 ▲RCEP 활용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으로서 FTA 정보제공의 효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기업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RCEP 활용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 통관애로 해소사례 및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