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복지세정 등 3개분야 안건 논의
박상인 경실련 위원장, 오해균 변협 부회장, 조동철 KDI 원장 위원 위촉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에 수출 증진·경제활력 제고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는 22일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신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혁신과 변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 경과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복지세정 등 총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먼저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해,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비대면 납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세정’과 관련,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먼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142회)을 통해 과제 181건을 발굴했고, 이 중 1차로 78건(43%)을 완료했고, 시행중 51건, 시행예정이 52건이라면서, 금년 말까지 전체 과제 중 171건 이상(94% 이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진완료 과제들을 국세행정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고, 정기 이행점검회의(전체회의 분기 1회, 분과회의 월 1회)로 추진상황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선하고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 과세 전 검증을 확대하고, 소송결과도 과세품질 평가에 반영해 과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등 신임위원 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