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최 차관과 재정정책국장 등이, 전문가는 이선화(국회미래연 연구위원), 이영욱(KDI 재정·사회연구부장), 장재철(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전병목(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정규철(KDI 경제전망실장),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SVB파산, 반도체 수출부진 등 금융·실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경제 반등 등에 따른 수출 확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제경제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은 상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내년도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며,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Well-Targeted)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 참석자는 제한적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융·조세지원, 규제완화 등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대내외 경제･재정상황에 대해 참석자들과 인식을 함께하면서, “양손잡이(Ambidextrous)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 안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관리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인데,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전재정기조 정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다른 한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히,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최 차관은 "예산편성 진행과정에서도 경제·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