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편성지침 5월까지 부처요구 수렴 8월 정부안 마련
기획재정부, 670조원 안팎 내년 예산안 편성 작성지침’ 28일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경우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을 비롯해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확정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내년 예산 편성지침 확정은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됐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고,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대 구조개혁 뒷받침을 비롯해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과 함께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9월 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내년 예산규모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