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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강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강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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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백혜련 정무위원장, "공정경쟁 인프라조성과 제도개선 병행돼야"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에 정부포상 수여
기념사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기념사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3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로 스물두번째이다.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과 송석준 의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신현윤 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은 정부 주도의 법정 기념일과 달리 민간 스스로가 선포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내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창의력과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위상에 걸맞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체결 등을 방지하고 OTT 등 신규 콘텐츠 시장의 경쟁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인터페이스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를 은밀히 속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신종 눈속임 상술)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초에 발표된 배달앱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에 이어 오픈마켓‧숙박앱 등 자율규제 논의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공시제도의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집행 시스템 개선과 40년 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등 공정위의 변화된 모습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정위에 현장의 애로를 적극 경청해 담합, 갑질 등 고질적인 불공정 행태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경제 비상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인프라 조성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상생의 구조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시장엔 활력이 만들어지므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이루고,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경제분석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남재현 고려대학교 교수와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경쟁정책 자문위원 활동 및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등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기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카르텔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또한, 가맹분야 등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혁 강원대학교 조교수,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등급 획득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김선희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배종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차장 등 3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 시책 추진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충청북도 충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경쟁법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과 자문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발전에 기여한 김상현 연세대학교 부교수, 원‧수급사업자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최영준 ㈜동화엔텍 이사, 분쟁조정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최원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박경미 포스코홀딩스(주) 차장 등 4명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산상공회의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도입·운영,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한 이경구 ㈜유라코퍼레이션 이사를 비롯한 13명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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