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30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구자원 경기도 세정과 주무관)을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을 모색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고자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과세를 통해 스포츠 사행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강진철 경상남도 세정담당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 ▲천혜원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참여해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행사로 지방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정책토론회의 주제인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도입은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 다른 사행 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지방세 원칙과의 부합 등을 논거로 오랜 기간 과세의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 왔지만, '체육진흥투표권'의 레저세 과세로 촉발될 수 있는 체육 예산의 감소와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에 따른 재원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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