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서민 갈취 대부업자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엄정 세무조사
‘현금 할인’ 유혹 학원사업자 수입신고 누락·가공경비 탈세수법 총동원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를 취하고 고가의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이른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적극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정면대응에 나선 민생탈세자의 세금탈루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 위장법인을 설립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소득 탈루한 대부업체
A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 했다.
A는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
A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과 함께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A에 대해 이자수입 신고누락과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수강료를 현금결제 유도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주주 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는 B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현금수입을 신고누락 했다.
B는 또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을 끼워 넣고 특수관계 법인으로 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해 특수관계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수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수강료수입 신고누락과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자녀명의 위장업체를 만들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탈루한 수입금액을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숙박업자
C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의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C는 또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하는가 하면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C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누락과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해 세금을 탈루한 발전 설비 사업자
D는 발전 설비 사업자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D에 대해 매출 누락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